제목 : 동남아시아에서 코로나19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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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12: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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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코로나19는 세계 대부분의 지역보다 동남아시아를 먼저 강타했다. 코로나19 검사 수준은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동남아시아 모든 국가들은 낮은 편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동남아시아 정부들이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널리 퍼져 있을 것으로 보이며, 여러 사례들이 보여주는 증거는 사망자 수가 공식적으로 보고된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코로나19의 대유행은 관광 및 수출에 의존하는 동남아시아 경제를 황폐화시키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경제가 3% 수축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으며, 모든 증거로 볼 때 세계화된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특히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및 필리핀은 경기 후퇴가 우려된다.
코로나19는 이 지역의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표면적으로는 변화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향후 수 개월 간 선거 또는 통상적인 정치적 전환이 예정되어 있는 나라는 세 나라뿐이다. 2020년 6월 초 싱가포르는 새로운 코로나19 선거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감소됨에 따라 선거를 실시할 것이다. 미얀마는 계획된 대로 2020년 연말에 총선이 실시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제한으로 인해 일련의 행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베트남은 2021년 1월에 5년마다 열리는 공산당 전당대회를 개최할 것이며, 공산당은 코로나19의 성공적인 관리를 자신들의 프로파간다를 위해 이용할 것이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에서 조코위(Jokowi)로 흔히 불리는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이 약점을 드러냈지만, 그렇다고 해서 2019년 대선에서 승리한 그의 정부가 무너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태국과 캄보디아와 필리핀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통해 그 지도자들의 권위주의적 경향이 가속화되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19는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기득권자들에게 국민의 공포를 이용하고 정권 도전자들을 무력화시키는 공간을 제공하는 등 그들을 위상을 강화시키고 있다.
그렇다고 모든 지도자들이 안전하다거나 그런 경향이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약한 지도자들은 약점이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도자들은 도전자들을 달래기 위한 후원에 어쩔 수 없이 나서야 한다. 하지만 이를 위한 자원은 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줄어들었으며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비용은 증가했다.
태국의 극우 국왕파 엘리트들은 한동안 쁘라윳 찬오차(Prayut Chan-o-cha) 총리의 능력을 의문시했다. 또 군부가 뒷받침하고 있는 연립정권은 건드리지 않은 채, 총리와 주요 내각 멤버들을 교체해야 할 압박이 커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상의 관찰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촉발되는 즉각적인 정치적 피해자들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않는다. 그에 비해 코로나19와 연결된 경제 위기는 그 강도에서 공공보건의 문제보다 더 심각할 것이다.

<코로나19가 동남아시아의 정치에 미칠 다섯 가지 정치적 트렌드>

1) 많은 국가에서 거버넌스가 완전히 실패할 것이다
국가는 유권자들에게 안전, 교육, 공공보건 및 법률 시스템을 제공할 기본 의무가 있다. 하지만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에서 공공보건 시스템은 재정뿐만 아니라 인력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남아시아 정부들은 2003년 사스 발발 이후 중국에서 위기가 전개되었고 다른 공공보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부터 급습을 당했다.
싱가포르, 베트남 및 말레이시아를 제외한 나머지 동남아시아 정부들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에서 느렸으며,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보냈고, 의료 및 공공보건에 관한 조언을 그다지 귀담아 듣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동남아시아는 가부장적인 리더십이 깔려 있다. 그리하여 이 지역에서는 몇몇 민주주의 국가들에서조차도 사람들이 국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정부가 가장 잘 아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으며, 경외의 대상이었던 정치인들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과학에 기반한 접근 방식의 더 큰 역량과 수용에 대한 요구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것은 새로운 정치 세력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 시민 정신은 이미 지역 차원에서 사람들을 동원하고 있으며, 그러한 감정이 책임과 정치적 운동에 대한 더 큰 요구로 전환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인도네시아에서는 ‘Whatever Indonesia(인도네시아면 무엇이라도)’ 해시태그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의 혼란스러운 모습에 대한 좌절감의 표현으로 유행하고 있다.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에서는 정부가 즉각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그것은 정부가 기존의 기관들과 및 행정당국들로는 코로나 팬데믹에 대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비상사태의 권력은 모든 경우에 먼저 반대자들을 무력화시키는 데 사용되었다.

2) 코로나19로 거버넌스가 약해지자, 군부의 위상이 더욱 강해진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는 정부의 대응력이 약하다는 것이 드러나자, 대통령들은 자신들의 이같은 대응을 밀어 부치기 위해 군부와 경찰에 의존하는 방안을 택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군부가 1998년 수하르토의 신질서 정권의 붕괴로 인해 많은 민사행정적 권력을 상실해 있던 차에, 이제 이러한 상황은 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조코위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팀은 모두 현역 및 퇴역 장성들로 꾸려져 있다. 이들은 팬데믹이 통제 불능으로 계속 확산되자 폭동 진압에 기반한 접근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필리핀에서도 마찬가지다. 두테르테(Duterte)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팀은 의료 전문가가 아니라 퇴역 및 현역 장성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결과 공공보건 세계에서는 알지 못하는 군사화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두테르테는 경찰에게 격리 검역의 명령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발견되면 그들을 쏘라고 지시내렸다.
미얀마에서는 군부가 위기 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들은 2020년 선거를 앞두고 아웅산수찌(Aung San Su Kyi)의 민족민주연맹(National League for Democracy)에 대항해 경쟁력을 높이면서 동시에 위기의 혼란을 이용해 소수민족 분쟁 지역에서 계속 전투를 벌이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군부들은 자신들의 권력(또한 돈)을 축적하기 위해 한편으로는 질서를 제공하며 위기를 이용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자신들이 공공보건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빈약하다는 것을 또한 드러내고 있다.

3) 군ㆍ경찰의 역할이 커지며, 권위주의가 더욱 강화된다
많은 정부들은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안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동시에 위기 대응에 대한 비판을 탄압하고 있다. 이것은 동남아시아의 더 개방된 국가들에서조차도 걱정스럽게 발생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지난 2년 간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개선을 보인 언론 자유에 대한 충격적인 공격이 있었다. 이주 노동자들의 일괄 검거에 관해 기사를 쓴 한 여성 기자가 경찰에 소환되었다. 그 사이 언론 자유를 다시 제한하는 정부 정책이 나왔다는 증거는 없지만, 저널리스트가 경찰에 불려가는 이러한 사건은 대안적 의견에 대한 비관용이 증가한 것을 시사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라비오 파트라(Ravio Patra)라는 한 연구자가 조코위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고소 당했는데, 이를 둘러싼 상황은 다른 문제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코로나19는 토론과 비판을 억제하는 데 사용된다. 토론과 비판은 종종 ‘그릇된 정보’로 분류되어 폐기 처분되는데, 이를 위해 태국, 싱가포르, 캄보디아는 모두 ‘가짜 뉴스’법을 적용하며, 필리핀의 두테르테는 반대자들을 겨냥해 사이버 범죄법을 더욱 많이 이용한다. 이것은 최근 동남아시아 정부들이 시민들의 앱 사용을 점차 중앙에서 통제하려는 의도와 맞물려 일어나고 있다.

4) 팬데믹으로 불평등이 노출된다
팬데믹 대응의 ‘골드 표준’으로 찬사를 받은 싱가포르는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 확진 사례가 발생했다. 6월 1일 기준으로 35,000건 이상의 사례가 발생했으며, 이 중 압도적 다수가 324,000명의 이주 노동자들이 비좁게 사는 기숙사들에서 발생했다.
태국은 탁월한 공중 보건 및 의료 시스템으로 코로나 위기에 잘 대응해 왔다. 하지만 장기적인 폐쇄를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빈곤층 문제에 대한 대처에 있어서는 무능력하고 적극적이지 않았다. 태국에서는 코로나19로 기아와 자포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건강 문제도 증가했으며, 자살 건수가 급증했다.
Credit Suisse의 2018년 세계의 부(Global Wealth) 보고서에 따르면 태국은 부의 분배에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사회이며, 이 점은 2006년 쿠데타 이후 악화 추세이다. 군부 및 극우 왕실 엘리트는 하층민에 신경 쓰지 않고 있으며, 정부는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 거의 노력하지 않았다. 태국 정부는 2020년 2/4 및 3/4분기에 약 1,400만 명의 근로자가 실직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경제적 불평등은 상당한 수준이며, 모든 국가에서 지니 계수가 상승하고 있다. 경기 침체는 장기화될 것이며, 그것은 현재의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이 지역의 사회 안전망에는 심각한 허점이 있어, 그것이 정작 필요한 사람들에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필리핀에서 두테르테 대통령은 코로나19 구호 기금을 사회의 가장 열악한 부분으로 돌리려고 했지만 그것을 의미있는 방식으로 실행할 자원이 없다. 인도네시아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나집(Najib) 전총리 정부 하에서 국가 재정의 10분의 1이 구멍 나는 스캔들이 터지기도 했다.
코로나19는 세계화를 통해 확산되었지만, 그것은 또한 동남아시아의 급속한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한 것이 불공평하게 분배되었다는 것을 강하게 상기시킨다.

5) 정체성 정치가 더욱 양극화된다
정체성 정치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그것이 요란스러운 종교적 극단주의와 증대하는 외국인 혐오의 민족주의로 악화되고 있다.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미얀마에서는 극단적인 불교 승려들이 대량 학살의 화염을 더욱 돋우었으며, 말레이시아에서는 광신적인 말레이인 애국주의 정체성 정치가 갑작스럽게 재등장했으며,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슬람주의자들의 정치가 힘을 발휘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정부와 국민 모두 이미 팬데믹 확산의 책임 논의에서 특정 그룹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태국의 지도자들은 자국의 지역사회 내 전파를 무시하면서 서양 관광객들을 비난했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서는 이주 노동자들에게 비난이 쏟아졌다.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주의자들은 즉각 화인들을 비난하는 그들의 기본 입장을 취했다.
어떤 위기에서도 사람들은 누구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선천적 성향이 있지만, 코로나19에서 특이한 점은 동남아시아 정부들이 파괴적인 이야기들에 대처하려고 나서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의 책임과 멍청한 대응에 대한 비난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 그러한 이야기들을 종종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극단주의 종교 단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공포와 불안의 감정과 정부의 약점을 모두 이용하려고 노력한다. 이를 위해 그들은 사회의 불평등을 이용하고 외부 집단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자신들의 구성원들을 더욱 증대시키고 결집하려고 노력한다.

<집권 엘리트들에게 유리한 측면>

정부와 정부를 지지하는 엘리트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이러한 다섯 가지 추세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유리한 점이 몇 가지 있다.

1) 정치적 반대 세력의 약화
태국 총리와 필리핀 대통령이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자신들의 권위주의적 장악력을 더욱 강화하고 심지어 언론 자유를 짓밟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있지만, 사실 그들의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공격은 오래 전부터 지속되어 온 것이다.
필리핀의 두테르테는 정치적 반대자들을 날조된 혐의로 구금하고, 야당 출신인 그의 부통령을 소외시켰으며, 중간 선거에서는 야당 후보자들을 크게 비난했다. 그는 의회와 대법원을 무기력하게 만든 후 경찰을 마약과의 전쟁에서 자신의 암살단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 감시 또는 책임을 무시하고 있다. 또한 필리핀에서는 코로나19로 야당에 대한 공격이 더욱 커지고 이 나라 최대의 미디어 대기업이 폐쇄되기도 했다.
태국에서는 군부의 지지를 받는 정부가 법원을 이용해 정당들을 해산했으며 야당 인사들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 방식으로 이미 2019년 3월 선거를 강도짓하듯 이겼다. 정부는 임의로 적용되는 컴퓨터 범죄법(Computer Crimes Act)과 국왕모독법을 통해 막대한 강제적인 법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조코위 대통령이 오랜 정치적 경쟁자인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를 국방장관에 임명했다. 이로써 야권은 상당 부분 여권 세력으로 넘어갔다. 야권의 나머지 부분은 이데올로기나 정책적인 측면에서 상호 유사성이 거의 없는 정당들의 매우 느슨한 연합체로 구성되어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최근 축출된 야당의 정치적 동맹 세력인 파카탄 하라판(Pakatan Harapan, 희망 연맹)은 리더십을 둘러싼 분열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말레이인들과 자신들의 기반 지지층 사이에서 새로운 국가적인 기반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실 기존의 지지층은 파카탄 하라판이 2018년부터 2020년 2월까지 집권하는 동안 개혁을 더디게 이행하는 것에 불만이었다.
싱가포르에서는 야당의 세력이 확대되었지만, 그 내부의 의견 차이가 아직 해결되지 못했다. 사람들이 야당에 투표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대개 여당인 인민행동당(People’s Action Party)에 불만을 표명하는 한 방법일 뿐이다.
요컨대 동남아시아의 야당들은 약하고 분열되어 있으며 대부분 서로 협력하지 못하고 있다. 여러 경우를 살펴볼 때, 그들은 집권하기에 아직 부족하다.

2) 주의를 분산시키는 정부의 능력
정부들은 보안 사건과 정치적 위기를 날조할 수 있다. 동남아시아의 어느 나라에도 진정한 언론이 없기 때문에 정부들은 주류 미디어를 이용해 특정 견해와 주장을 조작하고 그것을 밀고 나갈 수 있다. 그들은 소셜미디어에 의견을 형성하기 위해 군중과 사이버꾼들을 동원할 자원이 더 많다. 반대자와 비판 세력은 있을 수 있지만, 정부는 더 강력한 강제력과 동원 능력을 갖고 있다. 단기적으로 볼 때, 코로나19 때문에 대중의 저항 능력은 제한되어 비판이 지역사회에 머물러 있거나 온라인으로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3) 정부 및 엘리트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후원
코로나19로 전통적인 후원이 줄어들었지만, 정부들은 경기 침체 속에서 예산 적자의 폭등에 직면하자 정부 자산을 측근 또는 잠재적인 정치적 경쟁자에게 헐값으로 팔아 치울 것이다. 과거의 위기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정부들은 일반 시민보다 엘리트를 보호하는 정책을 실행할 것이며 그에 따라 점차 과두엘리트들의 위상이 강화될 것이다.

동남아시아 정부들 가운데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무너질 정부는 없을 것 같지만, 코로나19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팬데믹은 국가의 거버넌스 역량에서의 취약함, 약한 리더십, 증대하는 불평등 등을 드러냈으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정부들은 군과 경찰력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비판에 대해서는 맹공으로 대응했다. 이와 동시에, 그들은 후원을 통해 도전자들을 매수하고 정치적 반대자들이 약한 상태로 유지되게끔 하며 코로나19 문제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주장을 퍼뜨리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자신들의 취약성을 노출시키기도 했다.
단기적으로 코로나19는 많은 정부들에게 정치적 기회였지만, 경기 불황이 계속됨에 따라 위기가 심화되면서, 정부 내부의 병원균이 확산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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