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대 동남아시아에서의 다섯 가지 주요
전략적 동향 분석 및 2020년대를 위한 전망>
2010년대 동남아시아에서는 상당한 발전이 있었으며, 특히 아래에서 살펴볼 다섯 가지 주요 동향이 있었다. 이 동향들은 지난 10년 동안 이 지역을 형성했으며, 이들은 2020년대에도 계속 지켜봐야 할 중요한 이슈들이다. 이 다섯 가지 동향의 순서에 특별한 의미는 없다.
1) 외부적 힘의 침투 증가
동남아시아는 여러 가지 이유로 오랫동안 주요 강대국들의 관심을 끌어 왔다. 이 지역의 경제적, 외교적 및 정치적 중요성은 1990년대 아시아금융위기 동안 약간 맥이 빠졌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서 그 자체적인 힘으로 점점 더 인정을 받았다. 2010년대에는 이 지역에 대한 외부적 힘들의 관심이 현저히 증가했다.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의 많은 부분은 안보 측면에서 주로 중국과 미국에서 온 것이었지만, 일본, 한국, 인도, 호주 및 주요 유럽 국가들을 포함한 다른 세력도 동남아시아를 자신들의 전세계적인 외교정책의 한 부분으로 간주해 특별한 전략을 과시하는 등 이 지역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보다 최근에 들어와 2010년대 말에는 미국과 중국 간 대립과 주요 강대국들 간 경쟁 사이에 놓여 있는 동남아시아의 위상에 대한 우려가 커졌으며, 그것은 2020년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검토의 강화
아세안은 1967년 창설 이래 그 역할 및 생존과 관련해 상당한 의혹을 받아 왔으며, 지난 시기 동안 1990년대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을 새로운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는 조직의 확장, 아세안 헌장의 작성, 2000년대 이후 동아시아정상회의에 주요 강국들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는 문제 등 여러 도전을 겪어 왔다.
아세안은 2009년 2월 태국의 후아힌(Hua Hin)에서 열린 아세안정상회의에서 ‘진화하는 지역구조에 있어서 아세안 중심성 강화하기’(Reinforcing ASEAN Centrality in the Evolving Regional Architecture)란 제목의 선언문을 발표했다.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 개념은 다음의 두 가지 전제조건 위에서 성립된 것이었다. 첫째, 아세안이 영향력이나 비중이 있는 블록이 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위엄을 발전시켜야 한다. 둘째, 회원국들의 이해관계가 핵심 이슈들에 대한 입장에 있어서 통일성을 보여줄 만큼 충분히 상호 연결되어야 한다. 즉 아세안은 ‘아세안 중심성’ 개념을 통해 EU처럼 하나의 블록을 형성하기 위해 앞으로 역내에서 더욱 강화된 새로운 중심적 역할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었다.
그러나 2010년대에는 인도네시아 같은 영향력 있는 국가의 리더십 부족뿐만 아니라, 아세안의 이 지역에서의 중심적인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 주요 강국들 간 경쟁을 조정하는 문제에서도 아세안 조직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그것은 몇몇 동향과 상황이 결합되어 나타난 현상이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마르티 나탈레가와(Marty Natalegawa) 전 인도네시아 외무부 장관 같은 대표적인 아세안 옹호자도 지적한 바 있었다. 이 불확실성의 문제와 관련해 수린 핏수완(Surin Pitsuwan) 전 아세안 사무총장은 아세안이 “실질적인 중심성”에 대한 보다 의미 있는 열망에 진정으로 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아세안은 자신의 한계가 이처럼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고 때로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이러한 검토는 아세안이 제기한 인도-태평양(Indo-Pacific) 같은 개념 등 새로운 상황 전개 때문에 2020년 및 그 이후까지 지속될 것이다.
3) 대륙 동남아시아의 중요성의 증가
대륙 동남아시아와 해양 동남아시아 사이의 구분은 어느 정도까지는 인위적이지만, 2010년대에 대륙 동남아시아가 그 자체로 하나의 지역으로서 갖는 중요성이 증가했다. 베트남의 지역에서의 한 행위자로서의 역할 증가, 미얀마의 개방과 그에 따른 함의, 캄보디아의 중국에 대한 협력 관계의 증가 등 대륙 동남아시아의 개별 국가들에 관련된 변화들 그리고 이와 관련해 메콩강에 대한 압박의 증가와 미국ㆍ중국 경쟁의 증대 등 이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동향 등은 더 많은 국제적인 관심을 이끌었다. 그것은 이 지역 국가들이 비록 여전히 개도국들이지만, 이들이 아세안의 신참 회원국들이었던 1990년대와는 다른 상황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2020년대에도 계속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미얀마가 총선을 치르고 베트남이 아세안 의장직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을 동시에 맡게 되는 2020년에 벌써 가시화될 것이다.
4) 정치적 권위의 전통적인 근원에 대한 압박
선거와 같은 전통적인 시험대에 헤드라인이 집중되는 경향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시아의 정치는 보다 광범위하게는 정치적 권위가 전통적인 원천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현대적인 원천에 기반을 두는가 사이의 논쟁으로 오랫동안 전개되어 왔다.
그와 관련해 2010년대에 한편으로 캄보디아에서는 권위주의가 더 강화되었고 태국에서는 군부 기반의 정부가 계속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얀마가 개방되었고 말레이시아에서 일어난 2018년 충격적인 선거 등 민주주의를 향한 발전과 관련해 혼합된 양상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정치적 권위의 전통적인 원천이 계속 강조되었다는 점이다.
태국에서 라마9세의 서거, 캄보디아에서 야당이 훈사엔(Hun Sen) 정부에 의해 탄압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영향력이 증대한 것, 말레이시아에서 국민전선(Barisan Nasional) 정부가 축출 당한 전례 없는 사태, 미얀마의 로힝야(Rohingya)족 위기 등은 모두 그러한 측면을 보여주었다. 물론 이러한 변화의 방향은 민주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5) 주요 인화점으로서 남중국해의 중요성 증가
남중국해의 분쟁 촉발로서의 성격은 과거에 여러 긴장의 파국을 거쳐 왔으며, 그것은 197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남중국해의 분쟁 촉발 문제가 국제적인 감시와 더불어 지역의 주요 인화점으로 구체적인 성격을 띠게 된 것은 2010년대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것은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단호한 태도가 점점 강해지고,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주장하지만 힘이 약한 국가들이 그에 대해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점, 그리고 미국 같은 강대국이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이 지역 국가들에게 이용 가능한 방안들을 만들어주기 위해 남중국해 이슈에 점차 깊숙하게 개입한 것 등 일련의 상황이 전개된 결과였다.
주요 인화점으로서의 남중국해의 긴장이 언젠가 곧 완화될 것이라는 위안은 2019년에도 거의 없었다. 실제로 2020년에는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동남아시아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국가들과 계속 충돌할 것이며, 아세안ㆍ중국 간 의미 있는 행동 수칙이 정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희망은 희미하며, 남중국해는 미국ㆍ중국 경쟁에서 일련의 압력 포인트 중 하나가 계속 될 것이고, 베트남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국가들 중 가장 적극적이고 능력 있는 국가로서 아세안 의장직을 맡고 있다는 점 등이 그러한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이상 다섯 가지 동향의 목록이 모든 것을 다 아우른 것은 결코 아니다. 다른 동향들도 포함될 수 있다. 예컨대 9ㆍ11테러 이후 2000년대에 인도네시아와 태국 남부 등에 있었던 테러들 이후 지난 수 년 간 테러리즘의 물결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 점, 특히 로힝야 위기와 난민들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주 문제 등.
또한 상황 전개보다는 동향에 포커스를 두었기 때문에 미얀마의 개방이나 말레이시아의 2018년 역사적인 선거 같이 한 국가의 특별한 상황이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목록은 2010년대가 동남아시아에 대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그리고 2020년대 이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감을 얻을 수 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