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베트남ㆍ인도네시아ㆍ중국 선원노동자 근로환경과 범죄

번호

222

 

작성자

신상철()

작성일

2014-08-12 13:27:31

첨부파일

베트남-인도네시아-중국선원노동자.pdf(428.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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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ㆍ인도네시아ㆍ중국 선원노동자 근로환경과 범죄

이 글은 국내 이주노동자 중 가장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해 있는 연근해 어선 중 외국인선원제로 입국한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선원노동자를 중심으로 이들의 근로환경과 범죄에 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본고를 통해 외국인 선원노동자의 근로실태 및 승선지 이탈원인을 짚어보고 승선지를 이탈한 외국인 선원들이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아직 국내 치안 실무자나 범죄학 관련 학자에 의해 연구되지 않은 분야로, 특히 외국인 선원 이탈 원인이 되는 임금문제와 고액의 중개수수료 및 보증금, 수협과 선원 송입업체 와의 비리 고리 등 근로조건의 제반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전문은 첨부파일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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