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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태국과 인도의 쌀수출가격 시세 추이(1톤당 US$)
태국의 쌀가격 보장제도와 발전 없는 성장
박번순(홍익대학교 초빙교수)
쌀가격 보장제도는 농촌 소득을 개선
하고, 내수를 확충하는 기반이 될 것이
다. 그래서 대외의존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태국이 지금처럼 다국적기업 주
도의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까? 방
콕의 중산층으로만 국가 경제를 이끌고
갈 수 있을까? 쌀가격 제도에서 나타나
는 문제를 어떻게 최소화 하는가가 중요
하지 않을까? 23년 만에 다시 보는 태국
의 불균형 문제와 쌀가격 보장제도를 둘
러싼 논쟁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있
다. (전문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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